흙수저탈출기

1.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법률행위의 내용)를 의미함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그 내용을 형성할 수 있음 법질서 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갖추어야 할 사항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장래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함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도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됨 실현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임 민법은 이를 '불능'으로 표현함 적법성 민법 제1..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성립 개념 및 특징 각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상태 -> 납세의무가 특정시기(성립시기)에 특정사실이나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상태(추상적인 상태)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소급과제금지 되는 효과가 있음 납세의무(조세채무)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함 일정시험에 납세의무자에 과세대상 귀속 → 과세표준 산정 → 세율적용 가능 상태 → 조세채무 성립 → 납세의무 발생 과세요건 충족으로 인한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의 확정절차가 필요함 확정절차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개별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세법 용어의 이해 ① 서류의 송달 의의 : 과세권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처분 및 통지에 관한 서류를 처분대상자 등에 보내는 절차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송달을 받아야할 자는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함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 행한 서류의 송달은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있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함 송달장소 서류의 송달은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여햐 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함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중 어느 곳에 송달..

1. 주요 민법상의 법률용어 준용 :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다시 규정해야 할 경우에 조문으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이미 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입법기술 유추적용 : 유추적용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 사례에 적용할 조문이 마땅히 없는 경우에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 해석의 한 방법 추정 : 어떠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일단 어느 한쪽으로 정함으로써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르다고 주자하는 쪽에서 그 다름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 간주 : 의제, 본다, 간주한다 등으로 표현되는 간주의 경우 추정과는 달리 입증만으로 간주되는 효과를 깰 수 없고, 간주의 근거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비로소 그 효과를 부..

1. 세법의 원칙 ① 세법의 기본 원칙 1) 조세법률주의 : 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야하며 국민에게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 2) 조세평등주의 :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조세부과의 원칙 - 조세 채권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1) 실질과세원칙 : 법적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거래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경제적 실질과세로 구분 2) 신의 성실의 원칙 :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

01. 조세의 의의 및 체계 1. 조세의 의의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과, 징수되는 공과금의 일종 1) 재정수요의 충족 : 조세는 국가또는 지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조세의 주된 목적은 재정수입조달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 조절이나 소득재분배 등을 위한 경제 또는 사회 정책적인 목적도 있다. 2)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조세 : 조세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3)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조세 : 정부 또는 지자체는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는 대가로 개별적 반대급부를..

안녕하세요. 흙수저탈출을 꿈꾸는 초코하임빠입니다. 벌써 20222년이 절반이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으로 주식 시장이 크게 올라서 KOSPI 3000 시대를 열었던 것이 얼마전인 거 같은데 지금은 다시 2300~2400대를 움직이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주의 주가가 상승하기 어렵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소비재들의 주가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총제적인 난국입니다. 지금와 같이 박스권 장세가 장세가 이어질 때는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배당주 투자가 해법일 수 있습니다. 낮아진 주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2년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 실적을 ..

비둘기, 매, 황소, 곰..경제용어에 등장하는 동물들 우리는 종종 동물을 이용해서 사물을 특징을 간략히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이나 경제 용어들 중에서도 동물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FED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는 결정하기 전에 자주 등장했던 동물은 매와 비둘기였습니다. FED내에서 주별 은행장들이 모여서 금리 인상 여부를 투표를 통해서 정하곤 합니다. 이때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들을 비둘기파로 분류하였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높여서 경기보다는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하는 위원들을 매파로 불렀습니다. 비둘기를 떠올리면 수많은 비둘기 떼가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하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