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탈출기

1. 재산세 과세 대상 1. 건축물 1. 건축물의 범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2. 시설물 및 부속시설 시설물 수영장 등 레저시설, 수조 등 저장시설, 도크 및 접안시설, 송유관 등 도관시설 송수관 등 급수·배수시설, 주유시설 등 에너지 공급시설, 기계식주차장 등 기타시설 부수시설 승강기, 시간당 20kwh 이상의 발전시설, 중앙조절식 에어컨, 부착된 금고 등 2. 주택 1. 주택의 범위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포함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바닥면적 10배가 부속토지 2. 겸용주택의 구분 1구가 겸용..

1. 재산세 의의와 특징 1. 의의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은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와 통합하여 부과함 2.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차지도가 부과·징수 특별시의 경우에는 구와 특별시가 공동 과세함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는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 토지는 소유자별로 과세하는 인세 특정한 사용 목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보통세 물건의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보유세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정부부과주의 세목 2. 재산세 과세 대상 1. 과세대상 개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1. 화폐의 기능과 역사 교환의 매개 수단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됨 표준화가 용이해야 함 널리 받아들여져야 함 가치를 나눌 수 있어야 함 갖고 다니기 쉬워야 함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함 가치의 저장수단이란? 시간을 두고 구매력을 저장하는 수단 다른 자산들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주식, 채권, 토지 등) 화폐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나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가치가 하락함 이자의 도입 실생활의 이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회법 학자들이 로마법을 연구 "채권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판례 확인 원금과 '원금+위약금'의 차이를 '쿠오드 인테르에스트'라는 표현으로부터 '아초'라는 불로냐의 교회법 학자가 'Interest'라고 부름 1964..

1. 이자율 이자율 : 오늘의 만원이 1년 후의 만원보다 더 가치가 큼 이자율의 이유 시차선호 인플레이션 생산의 기회 위험 이자율의 존재 현재시점의 금액이 미래시점의 금액보다 얼마나 더 선호되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값 두 금액으로부터의 효용을 같게 만들어주는 가치의 비율 피셔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 계량경제학의 창시자로 예일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자 초대 미국 계량경제학회장 교환방정식 : MV=PT를 통한 화폐수량설을 제시 피셔, 불멸의 주가 예측으로 파산 1929년 10월 14일, "현재의 주가는 영원히 하락하지 않을 고원의 경지에 도달했다." 10월 21일, "지금이야 말로 광적인 무리들을 떨어내기에 좋은 때" 3일 후인 1929년 10월 24일, 대공황의 시작으로 시장이 폭락 이후 주가..

1. 단기금융시장 금융기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 거래되는 상품에 따른 분류 콜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CD) 환매조건부매매시장(RP) 기업어음시장(CB) 한국은행환매조건부매매시장(RP) 전자단기사채시장 특징 단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운용하는 수단 → 투자자에게 유휴현금의 투자 기회 제공, 수요자에게 과도한 현금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 금융상품 보유에 따르는 위험(금리,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 제공 → 만기의 조절을 통해 유동성과 자본손실 등을 관리하는 수단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수행되는 시장 정책효과가 파급되는 시발점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은 단기시장금리를 통해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주가..

1. 금융시장의 기능 경제 내에서 자금(화폐)의 이동을 금융이라 함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경제주체들로부터 →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에게 자금을 이전시키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 금융 :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자본의 배분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 대출자 : 수익의 기회를 제공하여 후생을 증대하는 것 금융시장 : 자금의 이동에 필요한 각종 수단(채무증서나 유가증권)의 발생, 유통 등을 통해 원활한 금융이 이루어지도록 기능하는 추상적인 시장 직접금융 : 차입자가 증권을 판매하여 금융시장에서 직접 대부자의 자금을 차입 간접금융 : 금융중개기관이 대부자, 저축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입자, 지출자에게 대출 2. 금융시장의 구분 채무시장 채권이나 모기지 등 채무증서 만기에 따라 1년 미만은 단기 1~..

1. 용익물권 일반 용익물권 :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설정계약을 통해 소유권에 있는 사용·수익권을 승계취득하여 그 부동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수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 2. 지상권 1. 지상권의 의의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당사자 간의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함 법정지상권 : 법률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해 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됨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2. 지상권의 취득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발생함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됨 민법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제한물권 →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음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제척기간이 없다는 점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는 점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침탈을 당한 경우에서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점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차이 유형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