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기능, 역사, 이자, 페트로달러, 브레튼우즈체제, 플라자합의, 역플라자 합의, M1, M2, 통화량 측정

1. 화폐의 기능과 역사

• 교환의 매개 수단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됨
  • 표준화가 용이해야 함
  • 널리 받아들여져야 함
  • 가치를 나눌 수 있어야 함
  • 갖고 다니기 쉬워야 함
  • 빠르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함
• 가치의 저장수단이란?
  • 시간을 두고 구매력을 저장하는 수단
  • 다른 자산들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주식, 채권, 토지 등)
  • 화폐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나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가치가 하락함
• 이자의 도입
  • 실생활의 이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회법 학자들이 로마법을 연구
  • "채권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판례 확인
  • 원금과 '원금+위약금'의 차이를 '쿠오드 인테르에스트'라는 표현으로부터 '아초'라는 불로냐의 교회법 학자가 'Interest'라고 부름
• 1964년 영국이 전비 조달을 위해 영란은행을 설립하면서 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
• 18세기에 브라질에서 금광을 발견하여 대량의 금을 확보하여 금본위제 도입의 발판을 다지게 됨
• 1821년 부터 영국은 금 태환을 하며 영란은행이 은행권의 발행을 독점하면서 중앙은행으로 진화
• 19세기 후반 영국은 파운드 스털링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금본위제가 성립
•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각국 금본위제 중지
• 1차 대전 이후 1922년 제노바 회의에서 금본위제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정지됨
• 1944년 2차 대전이 중 승전국인 미국, 영국 외 44개국은 미국의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서 회의를 열어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본위제를 도입하고, 이를 관장할 기관으로 국제통화지금(IMF) 창설함
• 국제통화기금의 가맹국은 미 달러에 대해 자국 통화의 환율을 결정
• 드골 "미국은 허공에서 돈을 찍어 우리의 물건과 서비스를 가져간다."
• 트리핀의 딜레마
  • 1950년 미국은 달러를 세계에 공급하기 위해 국제수지 적자를 유지
  • 세계 각국은 경제 성장을 달성
  • 그러나 달러화의 신용이 하락
• 로버트 트리핀 예일대 교수
  • 미국이 경상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 그러나 적자 상태가 지속돼 미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해 준비자산으로서 신뢰가 저하되고 고정환율제도 붕괴될 것
•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달러의 금태환 중지를 선언하며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말
• 1974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한다고 협약하며 페트로(petro) 달러의 시작
• 유럽중앙은행시스템
  • ESCB(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은 모든 EU 회원국들의 중앙은행들로 구성
  • 자본은 28개 회원국들의 중앙은행이 소유
  •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중앙은행의 지분이 가장 많음

 

• 브레튼우즈시스템이란
  • 달러를 지급준비통화로 사용하는 고정환율제도 : 금1온스 = 35달러
• 고정환율제도
  • 안정적인 화폐가치 유지를 통해 세계무역을 촉진하는 기능
  •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창설
  • GATT → WTO
• 닉슨 쇼크로 달러와 금의 연동이 무너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 태환을 폐지
• 정부가 임의대로 화폐를 찍어냄 →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증대
• 1970년대 미국은 석유 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음
• 당시 미국은 기준금리를 20% 수준까지 인상함, 이는 10%대 인플레이션의 두 배 수준이었음.
• 금과 상품,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고 강달러로 인해 달러의 신뢰가 회복하였음
• 1970년 
  • 석유파동으로 물가가 상승하자 미국은 통화긴축정책
  • 달러가치 급등과 레이건의 "강한 달러" 정책으로 수입이 증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확대
• 1985년
  •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는 1,200억 달러로 당시 GDP의 약 2.8% 정도
  • 재정수지 적자는 2,100억 달러로 당시 GDP의 5% 정도
•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달러화 가치하락을 모색하기 시작함
• 당시 미국 최대 무역 역조국은 일본으로 전체 적자규모의 38%(460억 달러) 적자를 기록
• 1985년 9월 22일 플라자 합의
  •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5개국(선진 5개국, G5)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임
  • 미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도록 노력(일본, 독일)
  • 대외불균형 축소를 위해 재정, 통화정책을 공조해 나갈 것을 발표
• 플라자 합의 이후 1달러 260엔이던 환율이 급격히 하락함
• 일본에의 영향
  • 지속적인 엔화 가치의 상승, 수출경쟁력 약화
  • 일본의 달러 자산은 폭락
  •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5%에서 2.5% 인하
  • 과잉 유동성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 형성
  •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1년 사이에 다시 6%까지 급격히 인상
  • 기업들이 엔고를 피해 해외로 이전, 외국투자자의 이탈로 버블이 붕괴되며 최장기 경기침체 시작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30년?)의 서막
• 역플라자 합의
• 1995년 4월 G7 국가 회의(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 경제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무너진 일본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엔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합의 도출
• 미국 : 달러 강세를 통해 소비증대와 자본수지 흑자를 목표
• 일본 : 고베 대지진 이후 엔화 약세를 통해 수출 증대와 내수 경제 활성화 목표
• 대한민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 :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여 달러 강세시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
• 조지소로스의 헤지펀드 → 태국 바트화에 대한 공매도를 감행하며 아시아 통화 위기 본격화
• 우리나라도 IMF에 구제금융 신청 ← 95년 역플라자 합의가 원인임

2. 화폐의 진화

• 법화
  • 법적인 화폐로서 정부가 통용을 선언한 지폐
  • 발행기관의 신뢰성, 낮은 위조가능성이 중요
  • 도난가능성과 휴대성의 문제로 수표로 발전
• 수표
  • 수표발행한 사람의 은행계좌에서 상대방의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전시킬 것을 지시하는 수단
• 전자화폐
  • 장표에 근거한 지급결제시스템보다 편리하고 효율적
  • 장표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몇 가지 요인이 존재
  • 시스템 비용의 문제
  • 보안과 프라이버스 문제
  • 그러나 전자화폐의 사용은 미래에 확실히 증가

3. 통화량의 측정

• 유동성의 개념을 이용한 통화량의 측정
  • M1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
    • 현금 + 여행자 수표 + 요구불예금 + 기타 수표발행가능 예금
  • M2 (M1 + 유동성이 M1보다는 다소 낮은 다른 자산)
    • M1 + 소액 정기예금 + 저축예금과 MMDA + MMF 지분(소매)
• M1과 M2 
  • 어떤 통화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가?
  • 단기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음
  • 통화지표의 선택은 정책당국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

 

정리하기

• 화폐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급, 채무상환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것을 의미함
• 화폐의 기능은 지불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등
• 교환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용이하고, 널리 받아들여져야 하며, 가치를 나눌 수 있고, 휴대가 용이하고, 가치가 유지되어야 함
• 화폐는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짐
• 브레튼  우즈 체제에 기초한 고정환율제도는 자유무역을 기초로 세계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
• 플라자 합의는 미국의 경제회복을 가져왔지만 일본은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됨
• 화폐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화폐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
• 경제 내의 통화량은 M1 혹은 M2로 측정하며 어떠한 지표를 관리하는 가는 중요한 정책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