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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개발, 재건축(도시정비법) (1)
흙수저탈출기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정의
[재개발사업의 정의]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츼 절차] 재건축사업의 정의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의 절차] ※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비교 #1 근거법령 변천 1. 재개발사업 -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 : 불량지구 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근거 마련 - 1972년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 재개발촉진지구..
재개발, 재건축(도시정비법)
2024. 3. 10.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