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탈출기

1. 납세의무의 소멸 1. 납세의무 소멸 의의 및 종류 납세의무도 사법상 채무와 같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세액의 납부로 소멸됨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와 충당으로 소멸됨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은 소멸사유가 아님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납세의무 실현 납부 세액의 납부 충당 조세환급금의 상계 납세의무 미실현 부과의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흠결에 의한 처분의 소급상실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조세부과 제척기간에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조세징수권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속세와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함(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음) 2. 조세부과 제척기간 제척..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성립 개념 및 특징 각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상태 -> 납세의무가 특정시기(성립시기)에 특정사실이나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상태(추상적인 상태)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소급과제금지 되는 효과가 있음 납세의무(조세채무)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함 일정시험에 납세의무자에 과세대상 귀속 → 과세표준 산정 → 세율적용 가능 상태 → 조세채무 성립 → 납세의무 발생 과세요건 충족으로 인한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의 확정절차가 필요함 확정절차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개별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세법 용어의 이해 ① 서류의 송달 의의 : 과세권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처분 및 통지에 관한 서류를 처분대상자 등에 보내는 절차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송달을 받아야할 자는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함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 행한 서류의 송달은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있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함 송달장소 서류의 송달은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여햐 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함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중 어느 곳에 송달..

1. 세법의 원칙 ① 세법의 기본 원칙 1) 조세법률주의 : 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야하며 국민에게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 2) 조세평등주의 :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조세부과의 원칙 - 조세 채권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1) 실질과세원칙 : 법적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거래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경제적 실질과세로 구분 2) 신의 성실의 원칙 :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

01. 조세의 의의 및 체계 1. 조세의 의의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과, 징수되는 공과금의 일종 1) 재정수요의 충족 : 조세는 국가또는 지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조세의 주된 목적은 재정수입조달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 조절이나 소득재분배 등을 위한 경제 또는 사회 정책적인 목적도 있다. 2)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조세 : 조세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3)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조세 : 정부 또는 지자체는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는 대가로 개별적 반대급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