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법]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 기한, 정지조건, 해제조건

1. 조건

• 부관
  •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곧 그 효력이 생긴는 것이 원칙
    • 당사자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 반대로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 → 조건, 확실 → 기한
    • 이것을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된 것으로 부관이라고 함
  • 민법은 이러한 조건과 기한에 관해 제147조 ~ 제153조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1. 조건의 의의
   • 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차를 사주겠음.
     • 토지를 매수하면서 공장부지와 도로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부분이 확정되면 원가로 매도인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정 등
   • 조건이 되는 사실
     1. 장래의 사실이어야 하고
     2.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어야 하며, 조건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 원칙에 따라
     3. 조건의사가 표시되어야 함
2.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정지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조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
     •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생겨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주차장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 해제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의미함
     • 일단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만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을 잃게 됨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되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효력
   • 민법 제 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49조(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조건부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
     • 당사자는 장래에 조건의 성취로 인해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를 가지게 됨
     • 민법은 이러한 기대를 조건부 권리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조건부 권리자
     •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채무의 이행이나 물권의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의무자가 이행을 하고 권리자가 이를 수령하면 부당이득이 됨
   • 조건 성취의 효력
     •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소급하지 않음
       • 그러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한 경우는 그 의사에 따르되, 소급효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함

2. 기한

•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함
  •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건"과 다름

구분		내용
발생과 소멸	시기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따르게 하는 기한  -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한다.
	종기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따르게 하는 기한 - 내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한다.
시기의 확정	확정기한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 - 전세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불확정기한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  - 지금부터 A가 사망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