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탈출기

1. 소유권의 취득 1. 소유권의 취득 원인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취득시효 선의취득(동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원시취득 취득시효 : 시효를 토대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선의취득 :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나머지는 불분명한 소유권이 귀속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규율 2. 무주물 선점(제252조)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함 다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3. 유실물 습득(제253조) 유실물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 도품이 아니어야 함 유실물법에서 규율하는 방법에 의해 공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