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탈출기

1.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법률행위의 내용)를 의미함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그 내용을 형성할 수 있음 법질서 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갖추어야 할 사항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장래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함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도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됨 실현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임 민법은 이를 '불능'으로 표현함 적법성 민법 제1..

1. 주요 민법상의 법률용어 준용 :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다시 규정해야 할 경우에 조문으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이미 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입법기술 유추적용 : 유추적용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 사례에 적용할 조문이 마땅히 없는 경우에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 해석의 한 방법 추정 : 어떠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일단 어느 한쪽으로 정함으로써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르다고 주자하는 쪽에서 그 다름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 간주 : 의제, 본다, 간주한다 등으로 표현되는 간주의 경우 추정과는 달리 입증만으로 간주되는 효과를 깰 수 없고, 간주의 근거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비로소 그 효과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