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탈출기

1. 등록면허세 의의 및 특징 1. 의의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은 자(실질과 무관)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2.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도세·구세·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 등기·등록 당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 권리의 소멸, 변경 등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등기·등록하는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 특정한 사용 목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보통세 권리의 이전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세, 등기·등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세주의 세목 2.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 과세대상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권리대상 목적물의..

1. 세법의 원칙 ① 세법의 기본 원칙 1) 조세법률주의 : 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야하며 국민에게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 2) 조세평등주의 :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조세부과의 원칙 - 조세 채권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1) 실질과세원칙 : 법적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거래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경제적 실질과세로 구분 2) 신의 성실의 원칙 :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