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탈출기

1. 하자있는 의사표시 유효한 의사표시 유효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인한 표시여야 함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강요당한 의사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민법은 이를 일정한 요건 한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함 일종의 동기의 착오로 볼 수 있지만..

세법 용어의 이해 ① 서류의 송달 의의 : 과세권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처분 및 통지에 관한 서류를 처분대상자 등에 보내는 절차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송달을 받아야할 자는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함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 행한 서류의 송달은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있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함 송달장소 서류의 송달은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여햐 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함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중 어느 곳에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