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탈출기

1.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법률행위의 내용)를 의미함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그 내용을 형성할 수 있음 법질서 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갖추어야 할 사항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장래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함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도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됨 실현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임 민법은 이를 '불능'으로 표현함 적법성 민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