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탈출기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성립 개념 및 특징 각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상태 -> 납세의무가 특정시기(성립시기)에 특정사실이나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상태(추상적인 상태)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소급과제금지 되는 효과가 있음 납세의무(조세채무)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함 일정시험에 납세의무자에 과세대상 귀속 → 과세표준 산정 → 세율적용 가능 상태 → 조세채무 성립 → 납세의무 발생 과세요건 충족으로 인한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의 확정절차가 필요함 확정절차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개별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