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탈출기

01. 조세의 의의 및 체계 1. 조세의 의의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과, 징수되는 공과금의 일종 1) 재정수요의 충족 : 조세는 국가또는 지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조세의 주된 목적은 재정수입조달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 조절이나 소득재분배 등을 위한 경제 또는 사회 정책적인 목적도 있다. 2)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조세 : 조세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3)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조세 : 정부 또는 지자체는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는 대가로 개별적 반대급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