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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론] 송달, 가산세, 가산금,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법 용어의 이해 ① 서류의 송달 의의 : 과세권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처분 및 통지에 관한 서류를 처분대상자 등에 보내는 절차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송달을 받아야할 자는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함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 행한 서류의 송달은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있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함 송달장소 서류의 송달은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여햐 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함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중 어느 곳에 송달..
부동산조세론 2022. 9. 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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