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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납세절차 (1)
흙수저탈출기
[부동산조세론]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등록면허세 세율, 납세절차
1. 등록면허세 의의 및 특징 1. 의의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은 자(실질과 무관)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2.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도세·구세·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 등기·등록 당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 권리의 소멸, 변경 등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등기·등록하는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 특정한 사용 목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보통세 권리의 이전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세, 등기·등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세주의 세목 2.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 과세대상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권리대상 목적물의..
부동산조세론
2022. 10. 6. 01:23